트럼프의 미국 마약 청정국 만들기, 멕시코 보복관세 부과와 마약 카르텔 조직 붕괴?

 
최근 멕시코에서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 보스가 미국 당국에 인계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마약 밀매와의 전쟁을 강화하며, 여러 마약 카르텔의 주요 인물들을 미국에 송환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에는 29명의 마약 밀매 조직원들이 미국으로 인도되었으며, 그 중에는 1985년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 엔리케 카마레나 살해 사건의 주범인 라파엘 카로 킨테로가 포함되어있으며, 그는 멕시코의 과달라하라 지역의 카르텔보스로 영화 나르코의 실제 주인공 입니다.  
 
이러한 송환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큰 그림 아래,
미국의 입장에서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밀매와의 전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마약밀매 문제에 대한 개선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강제적인 보복관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볼수있습니다. 
 
 

라파엘 카로 킨테로는 누구인가?

라파엘 카로 킨테로(Rafael Caro Quintero)는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 보스로, 멕시코 마약 밀매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과달라하라 카르텔(Guadalajara Cartel)의 공동 창립자로, 1980년대 멕시코 마약 산업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출생: 1952년 10월 3일, 멕시코 소노라주 출생
범죄 활동: 주로 미국으로 마리화나와 코카인을 밀수한 것으로 유명
DEA 요원 살해: 1985년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 엔리케 "키키" 카마레나(Enrique "Kiki" Camarena)를 납치·고문·살해한 사건의 주범
 
체포 및 수감:
1985년 멕시코에서 체포되어 40년 형을 선고받음
2013년 법적 허점으로 석방되었으나, 이후 다시 수배됨
2022년 7월 15일 멕시코에서 다시 체포됨
2024년 2월, 미국으로 송환됨
 
라파엘 카로 킨테로는 DEA 요원 살해 사건으로 인해 미국 정부의 주요 타깃이었으며, 체포 전까지 FBI의 "가장 수배된 인물" 명단에 올라 있었고, 그의 체포를 위해 2천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의 체포와 송환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인계

라파엘 카로 킨테로는 멕시코와 미국 당국의 공동 수사 끝에 체포했지만 멕시코에서 재판을 받던중 재판관의... 알수없는 판정으로 2013년 석방되었고 나빠진 여론에 다시 재판하여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후 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수색끝에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의 범죄 활동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레예스를 미국으로 인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마약 밀매 및 조직 범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앞으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트럼프와의 연관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전 재임 기간 부터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강력히 단속할 것을 주장하며, 국경 장벽 건설했고 군사적 대응까지 검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마약 문제를 자신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내세우며, 카르텔 소탕을 강조했습니다.
카르텔 보스의 체포 및 인도는 트럼프가 주장해온 강경한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재선에 성공한 현재 이러한 사례를 자신의 성과로 부각할것입니다.

 

 

트럼프의 마약 퇴치 정책과 관세 보복

 
트럼프는 마약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재임 중 국경 장벽을 건설했으며,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멕시코가 마약 카르텔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면 관세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임 시작전부터트럼프는 멕시코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약 조직을 단속하지 않으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멕시코 정부가 카르텔과의 전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번 마약 범좌자들의 인도도 이러한 국제적 압박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이러한 노력에도 트럼프가 요구한 합성마약에 대한 유입 개선에는 큰 성과가 없었는지 3월 5일 기준 멕시코에 부과된 관세는 25%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약이 유입되는 통로인 캐나다를 상대로도 25%를 확정지었으며, 
마약 특히 펜타닐의 원료가 유입되는 중국을 상대로는
2018년 첫번째 트럼프 집권시기에 이미 부과했던 25% 관세에 현재 재임에 확정한 추가관세 20%로 2018년 이후 총 4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국제적인 영향

마약카르텔 멤버의 인도는 미국과 멕시코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멕시코 내 마약 카르텔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체포로 인해 조직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 뿐만아니라, 미국으로의 인도로 불만을 품은 조직원들의 불특정다수의 일반시민을 상대로 정부에 보여주기식 보복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인도된 카르텔 조직원들의 재판 과정과 이에 따른 여파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